최근 교육부에서 약학대학 정원 증원 추진이 확정된 가운데, 복지위원들이 일방적 추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요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는 가능하더라도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왼쪽부터)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 박능후 장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상정을 위해 진행한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올해 9월 17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교육부에 2020년도 약학대학 입학 정원을 60명 증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급부족에 대한 추계 자료에서도 2가지 연구결과들이 제각각인데, 관련 단체들과의 정책 협의가 있었나" 물었다.

이어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증원 요청과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궁극적으로 적절한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약계나 의료계, 간호계 등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외치는 반면, 학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철회나 무효화는 약속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인력 증원에 대한)산업계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철회는 할 수 없고, 저희가 판단해 재검토 하겠다"면서 "사회적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제약업계 진출에 대한 활성화 방안없이 단순히 숫자만 증원하는 것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약대에서 기초 교육을 받은 임상약학 연구분야 학생들이 졸업후 제약사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넓게 보는 부분이 부족한상황에서 균형있게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교육부에 공문 하나 던져서 학생 증원을 하고 신규 대학을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업에서 이뤄지는 (약사직원)임금 실태 등 연구검토로 교육부에 올바른 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약대 인력 증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제약계, 산업계, 병원계까지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인력과 대우는 상응해야 한다. 사람이 공급되면 대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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