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안이 오는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모니터링을 통해 지출증가된 과제에 대한 사후 조치를 논의했다.

그중 뇌·뇌혈관 MRI는 급여화 이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점과 경증 MRI 촬영 과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적정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안을 주요 내용을 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되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하고, 2020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손영래 과장은 "MRI 기준을 바꾸는 것은 2월 초 입법예고해 3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신경외과·신경과·영상의학과 등 학회와 논의해 동의를 구한 뒤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신경학적 검사가 있는데 일부라도 나오면 급여가 된다"며 "기준을 만들어 주면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열·구토·이명 등이 동반된 질환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뇌에 이상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들로 예외 경우를 만들어서 급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MRI 개선안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동행하는 통상 심사 경우가 아닌 단순 두통·어지럼증에 MRI 촬영을 하는 경우를 타겟으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것이다.

손 과장은 "이는 일종의 경향심사로 봐도 된다. 전수심사는 불가능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음대로 심사건수를 잡지 않고 다빈도 촬영기관 청구를 보면 신경학적 검사 코드 동반 없이 MRI를 많이 찍는 기관이 나온다"며 "주목할 의료기관 리스트로 보는데 의원·병원을 합쳐 전국 50~70곳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회 입장은 이러한 부분(신경학적 검사 없는 MRI)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동의했다"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회와 개원의사회까지 모두 동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은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현재 뇌·뇌혈관 MRI 지출의 절반 정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손 과장은 "지금 들어오는 것 초과 중 반절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진료비 초과분이 다 무의미하지는 않고, 우리가 판단착오한 부분도 있어서 130% 정도까지는 줄어들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만 자르자는 취지로 130~140%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목표재정도 그렇게 맞췄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게는 "과도한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경증·두통 어지럼증에서 기이하게 많이 찍는 것과 복합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도려내어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환자가 의료인에게 MRI를 요구하는 경우 재설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부담률 80%는 설명이 용이해 진다"며 "만약 찍었을 때 비용을 더 내야하는데 그래도 할 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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