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방문약료가 확실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 지난해 3월 18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현판식(왼쪽부터 박능후 장관, 권덕철 차관, 배병준 실장)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과 함께 복지부 핵심정책으로 시작을 알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에 '약사직능'이 추가로 명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4개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 형태의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문의료의 영역 예시에 명확히 '약사' 직능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우선 보고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당시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통해 방문건강서비스를 확충하는 형태로만 설명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직능이 제외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보건·복지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자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사 사회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성명서를 내는 등 '약사 배제'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예시에도 없는데 어떻게 보건-복지 연계 파트너로 선택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추진계획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중 방문형 건강관리 부문에 '방문약사'를 포함해 약사의 영역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협력이 필요한 보건의료단체의 범위에도 구체적으로 '약사회'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선도사업 모델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약사직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됐다고 평가됐다.

실제 이번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4개 선도사업 유형은 약사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례로 복지부는 노인 돌봄 모델에서 필요이상으로 약물을 많이 복용해 오히려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방문약사의 필요성과,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서 적절한 투약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따라서 앞으로는 각 지자체별 선도사업 기획 작업에서 지역 약사회가 적극 참여해 약사 역할을 수립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복지부 역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다직종 연계의 실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당 사업에서 방문약사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지역의 보건의료 각 분야 단체와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역할과 참여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각 지자체별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공모를 진행한 후 3월 중에는 선도사업에 참여할 8개 시도를 최종 선정해, 6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에 투입될 재원은 선도사업 예산(2019년 7개월 분 약 64억원)에 더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부문별로는 국비 기준으로 △공통기반 구축 15억원 △노인 모델 24억원 △장애인 모델 14억원 △정신질환자 모델 1억 6,000만원 △노숙인 모델 4억원 규모이다.

방문약사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 내 용인 부천 시흥 성남 등 4곳을 비롯해 부산 동래구, 경북, 제주 등에서 시행돼 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방문약사를 골자로 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역약사회 한 임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약사가 들어있지 않아 그 내용이 빠졌지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문약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영역에서는 중증환자나 다제약물복용환자의 약물관리 등 간호직능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채택하기 위해 약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진행되는 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을 띄고 있어 실제 사업 시행에도 이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각 지역(약사 사회)에서 노력하고, 중앙(대한약사회)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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