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은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47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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