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행정회피로 환자 10명 중 3명이 과다징수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됐다.

약국 진료비확인 청구는 4단계에 걸쳐 파악할 수 있는 등 불편이 초래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2,767건, 환불금액은 약 10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8.9%, 22.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8.8%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정도가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0.2%. 최대 환불건율은 5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45.4%~51%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0.2%에 대비하여 약 1.5~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3%를 차지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부담한 원외처방약제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불을 받기 위해 직접 진료받은 요양기관 방문을 통해 급여전환 처방전을 재발행 받아야 하고, 다시 조제한 약국에 전달한 약국에서 환불을 받는 매우 힘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진료기관은 환불의무가 없다는 판례로 심평원에서는 10년 넘게 관련내용에 대해 방치중이다.

백종헌 의원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국민의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요양기관과 조제한 약국, 그리고 심사평가원간의 업무협력과 관련 규정 개선 검토 등을 통하여 복잡한 환불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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