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특구 공모전에서 '원격 의약품 배송'에 관한 아이디어가 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정책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의약품 원격배송 사업계획서
원격 의약품배송 아이디어는 비대면 원격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최종적으로 모든 원격처방(전문약·일반약)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자체 신청과 여러 의견수렴, 특구 위원회 최종검토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며, 희망 지자체가 없어 아직 시작 단계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8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주최한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하 의약품 원격배송)'이 대상(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업닷컴은 16일 '의약품 원격배송' 제안에 대한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중기부 확인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제안자는 의약품 조제-배송-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자는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 및 의약품 배송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원격처방(전화진료)이 허용되는데, 원격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관리가 미흡하다"며 "중소형 동네약국의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의약품 배송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기획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약사법 50조1항에서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약국에서의 비대면 택배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약국이 암암리에 불법 의약품 택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정부가 2월 24일 이후 전화진료를 일시 허용하는 등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음성화된 현행 택배 문제를 해소하고 일시적 조치에서 상시적 제도안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의약품 원격배송 사업계획서

제안자는 이를 위해 비대면 원격의료 서비스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량 의약품 조제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배송비 할인 또는 무료 배송을 시행하며, 의약품 전문 수송 차량 및 패키지를 이용해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앱(APP)을 활용해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에 대한 1:1 밀착 복약지도를 제공하고, 지역의 퀵 배달 네트워크와 연계한 배송시스템을 마련하며, 드론(Drone) 배송을 통해 섬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나 긴급 의약품의 안전하고 빠른 배송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제안자는 "지자체 및 정부의 전폭적 규제완화(샌드박스)를 통해 법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라며 "기존 시장과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해시키며, 단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 이해당사자를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중기부 질의응답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은 어떤 제도인지
 - 공모전 취지는 국민 체감에서 '이러한 규제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다.
 수상작 선정 기준은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와 규제특례 명확성, △제도 정책의 이해도 및 완성도 등을 본다.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졌는지, 제안된 규제특례가 현행법령상 실제로 규제가 되는 부분인지, 실현됐을 때 국민 편익이나 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등을 본다.

선정 아이디어가 약사법 50조1항에 위배되는데
 - 약사회에서도 '배달약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상 금지라고 유권해석 했는데, 왜 중기부가 허용할 것처럼 하느냐'라고 문의했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들어본 차원으로, 이 아이디어만으로 중기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사업추진 주체도 아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사업추진에 있어 제한되는 덩어리 규제를 풀어서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현행 규제로 막힌 부분을 일시적·제한적으로 완화/유예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대상 자체가 '현행법에서 할수 없는 대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건 당연히 규제자유특례 대상이 아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아이디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 중기부가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영해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수상작 중 관심있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 추진을 원하면, 중기부가 신청을 받아 아이디어 제공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공모전 수상작을 규제자유특구로 추진하는 사업주체는 누구인지
 - 사업 추진자는 '지자체'이며, 최종 의사결정자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희망 지자체는 전문가와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계부처(약배송 아이디어의 경우 약사회-보건복지부 등)들을 찾아가 의견을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총리실 주재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내·외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즉, 현재로서는 규제자유특구로 들어올 수 없는 단계이다.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아이디어의 경우, 아직 희망 신청한 지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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