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매년 반복되는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지난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간담회를 통해 공단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대응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건보공단 현지조사의 한 사례를 보면, A 요양원은 33개월 동안 조무사, 위생원, 요양보호사 등 허위등록,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금액 2억5천만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매년 요양시설의 부정수급 사례는 줄지 않고 점점 늘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 부당청구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당청구기관이 5년간 꾸준히 7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는 784곳으로 800곳에 가까워졌다.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년간 다소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다시 212억3,500만원으로 올라 연평균 200억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1~6월)에는 부당청구 기관이 351곳 중 324곳(92.3%)이며, 상반기 청구지급액 2,492억2,800만원 중 90억3,400만원이 부당청구액으로 적발됐다.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수가가감산 위반(76.6%)이 가장 많았으며, 허위청구(14.%), 산정기준위반(6.9%), 자격기준위반(1.0%), 기타(0.9%) 순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인력 및 권한을 확대하고, 신고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기존 4%에서 10%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면서 "현행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복지부, 지자체로 한정돼 있어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공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을 노력중이며, 경찰청과 업무협업(MOU) 체계 유지로 수사권 등 조사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관, 협회와 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조사기법·수사의뢰‧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긴급사항 대처방안 공유를 위해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며, "지역본부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경력자(58명)를 우수인력풀로 구성하고, 조사역량 편차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올해 6월 1일 전까지는 실명으로만 신고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원길 이사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 '모바일 앱(APP)'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센터'를 9월 21일 오픈해 내부고발자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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