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1차 파업을 했고, 이번 주 14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23일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8월 10일부터는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이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천여 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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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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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도 다수결로 정하시겠네 (2020.08.12 11: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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