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의료계가 현행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독립하는 '국민보건부'를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보건-복지'의 연계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표현했다.


30일 오전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의원이 공동개최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했는데, 예방·방역·진료에 대해 아직도 불투명해 국민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 한다"며 "아직까지 종식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보건부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좀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보건부를)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는 전쟁과 비슷한 상황으로, 바이러스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내적 안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보건분야가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 승격 만으로는 전국적 방역망이 확립되지 않고, 보건부가 생기고 내부 방역청-지방청으로 보건소와 연계해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박은철 회장, 정기석 교수, 박홍근 회장, 마상형 감염병대책위원장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피력했다.

발제를 맡은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연세대 교수)은 "한국은 중국 후베이 입국금지 지연으로 초기방역을 실패했지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확진검사와 역학조사, 의료진의 헌신적 진료,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2차 확산과 변종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여전히 안고 있고, 코로나 뿐 아니라 다가올 신종감염병 및 재발현감염병을 위해 한국의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관련 조직을 분리해 3실(기획조정실, 보건정책실, 의료정책실), 1국(의료보장정책국), 45과로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승격하며, 보건 관련 산하기관들을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정기석 한림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OECD 50% 이상 국가들이 보건관련 정부조직을 별도로 운영중이지만, (한국은) 복지에 대한 예산이 비대해지면서 보건의료현안들을 덮고 넘어왔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노력해서 잘 하고 있으나 현재를 가장 가벼운 상태로 보고 대응하는 안일한 중대본의 판단은 다른 선진국처럼 재앙을 맞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원인은 보건전문 관료가 없고, 독립적 활동이 어렵다는데 있다"며 "가장 소중한 가치인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보건부 신설을 지지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현재 복지부의 예산은 전체 83조원 중 보건 예산이 13조에 불과한 반면, 인력은 630명 중 270명이 복지인력(나머지 인력이 보건)으로 완전히 별개로 가고 있다"며 "OECD 데이터에서도 37개국 중 21개가 보건-복지가 분리됐다. 미래 세대를 담보하는 보건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 장관 중 의사 출신은 5명에 불과한데, 감염병 하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전문적 지식이 결여돼 국민의 직접적 생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역설적으로 의료인이 복지부 장관이 되더라도 엄청난 복지 업무로 보건의료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어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4년마다 신종 감염병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4년마다 온다고 볼 수도 없다. 코로나19가 6개월 지났는데, 내년 봄까지 해결할 수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며 "과연 지금의 체계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가. 위기상황이 생길 때마다 신속성이 필요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한다. 하루라도 속히 보건부가 독립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현행 체계는 무늬만 거버넌스로, 민사행정이 엉망이다.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보건소는 메르스때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엉망이며, 수도권에비해 지방은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마 대책위원장은 "전화상으로 하는 현행 연계로는 어렵다. 보건소를 단위별로 묶고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위로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착한의료로 공공의료를 언급하지만, 공공의료 대부분은 (사실상) 민간의료이다. 민간과의 소통이 없다"며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함께 강조했다.

보건부 신설에 대한 의료계·통합당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건-복지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사진>은 "보건 강화와 질병정책에 대한 정책기는 강화에 대해 공감한다"며 "특히 우수한 방역체계 확충을 위해 감염병·질병관리, 보건정책체계 연계를 위해 동시 강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도 조직체계 개편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949년 잠시 보건부로 독립했다가 55년부터 보건사회부로 통합돼 온 역사가 있다"며 "오랫동안 통합운영되다보니 보건복지부 내 보건-복지 연계성이 높다"며 "장기요양보험은 복지 영역에서 보건영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산모에게 난임 대상 우울증 관리, 장애인 통합보건복지 서비스 등이 대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통합운영되는 기능이 많고, 이처럼 연계성이 높은 이유는 의료전문성 뿐 아니라 (보건복지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은 조직 자체가 개편 목적이 아닌, 그로 인한 서비스와 국민 만족도를 목표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수요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선영 담당관은 "생애주기별 복합서비스가 요구되고, 국민수요는 통합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조직개편강화가 이뤄져야할 지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등록
댓글 0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