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을 포함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대응현안을 점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에서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했다.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했으며,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함께 논의했다.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점검하기도 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 및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태원 인근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실시하며, 확진자 발생 기관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코인노래방과 PC방이 있는 비전프라자에 대한 방역을 시행하고, 건물을 부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환자 발생 차단을 위한 안내 문자, 관련 정보에 대한 누리집 게시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관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 다른 객실 이용객 등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해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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