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지역에서 최근 USMCA 발효가 가까워지면서, 체결 내용에 포함된 의약업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 백악관 공식사이트)
올해 1월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수정안에 서명을 완료해 USMCA 발효가 임박했다.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를 대체할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현재까지 이뤄진 무역협정 중 가장 크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현대적인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USMCA 이행법안은 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에 서명해 캐나다 의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캐나다는 2월 내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3국 모두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90일 이후 USMCA는 발효된다.

USMCA에서는 원산지, 환율, 노동 등 산업 다방면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의약품 관련 지재권도 이에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 협정의 지재권 보호 조항이 현대 의약, 기술 및 디지털 경제와 같은 최신 산업의 보호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

수정안에서는 기존 10년으로 합의됐던 의약품 독점권 규정이 삭제돼 복제약(Generic Drug)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현경 KOTRA 미국 워싱톤무역관에 따르면, 개정 의약품 정보보호 규정으로 현지 의약업계  평가는 양분된 상황이다.

신약 개발사 및 의약품 제조사는 USMCA의 의약품 독점권 규정 삭제로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제약을 제조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협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무역관은 "기업들은 USMCA가 기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원산지 규정 강화를 포함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철강 232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등) 강화에 대비해 현지 생산 및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고 미 기업과의 제휴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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