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약국 전문약 카드수수료 해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약사회에서도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사진>은 지난 14일 약사회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복지부의 '약국 카드수수료 합리화 노력' 서면답변과 관련,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현장·서면질의를 통해 약국의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가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고가 항암제 타그리소를 1개월 1,274만원의 처방 받아 약국이 조제하면 1만1,600원의 수익(조제수가)이 발생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24만2천원을 지출(수수료)하게 되는 구조이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약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닌다. 금융위와 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복지부 답변을 긍정하면서 "약국들이 공공성 때문에 참아왔는데 개인 약사들이 다 떠안기에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실제 약국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김 부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취급하는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A약의 경우, 180정이 한 통에 들어있는 약이 한 병에 3천만원 이상(1정에 20~30만원) 하는 고가약이었다.

약의 용법을 보면, 1인이 180정을 다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6개월 장기 복약이 불가피한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의사 처방에 따라 부작용 발생 시 복약을 즉각 중단하면 나머지 약은 모두 약사가 책임져야할 뿐더러 수수료(1통 기준 57만원)구조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수수료를 감당하더라도 A약을 매입하기로 결심하면서 약이 남는 경우 낱알반품을 해준다는 공문서를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수료와 불용 의약품 위험은 약국의 부담이 됐다.

▲ 출처: 윤소하 의원실

김동근 부회장은 "C형 간염 치료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0만원이 넘고, 신약중에서도 난치성 질환 의약품은 한달 복용량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하는 약국에도 지침을 줬지만, 고가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잇따라 올 경우 계속 (조제 접수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본다"며 "당연히 어떤 환자는 조제하고, 다른 환자는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만큼 약국에는 부담에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카드수수료 합리화의) 궁극적 목표는 약국의 어려움 해결이 아닌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고가 전문약의 수수료는 국가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김동근 부회장은 카드수수료를 포함해 정부의 의약품 접근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약국이 카드수수료와 불용재고 부담을 모두 감수하면서 구하려고 마음 먹어도 전문약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김 부회장은 "도매상(의약품 유통업체)도 의약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유통마진에 따라 손해가 나는 약을 들여놓지 않기 때문으로, 혹시 있더라도 재고가 1~3개 불과해 재고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일 때가 있다"며 "이를 주거래 도매상에 물어봐도 수수료 3%짜리 약으로 별도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통 자체도 어렵고, 약국도 구하기 어렵지만, 구해도 손해만 안겨주는 현재 구조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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