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케어 이후 희귀난치 약제비가 적지 않냐는 지적에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2년간 항암제는 41%,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81% 증가하는 등 약제비 비중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정책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신상진 의원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지 않은지, 희귀난치성질환에 지원된 약제비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물었다.

이에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10%)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신규 희귀질환(100개)을 발굴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했으며, 하반기 중 91개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지정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 기준 항암제 지출은 41%, 희귀질환치료제 지출은 81% 증가해, 동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 19%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암제는 2016년 1조469억원에서 2018년 1조4,600억원으로, 희귀질환치료제는 2016년 2,352억원에서 2018년 4,265억원까지 지출이 늘어난 것.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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