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와 관련, 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추계 내역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의 문재인 케어 재정조달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고 지속성·안정성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지난 24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이사장의 재정조달이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2022년 이후에도 재정조달이 가능한가" 물었다.

이어 "같은 날 심평원장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전에 건보비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건보보장성 실현에있어 재정문제는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건보가 이번정부 뿐 아니라 보장률 70%를 유지한다면 재정 건전성 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이 실제 납득할 수 있는 재정추계를 공청회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 논의와 관련해서 "실무적인부분을 의논할순있지만, 제도를 설계하고 큰 틀에서 계획하는 것은 복지부의 업무"라며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심사비 등이 달라진다. 건보공단과 재정추계를 논의했으며, 심평원도 실무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감에서의 답변은 제가 직접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뜻으로 실무진 차원에서는 논의에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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