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에서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놓고 격돌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국가생존 전략’과 ‘국민눈속임’이라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라며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 계산의 경우 2022년에는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22년 한해 건보재정지출이 90조원일 경우 2개월치는 15조원 가량 되는데, 국가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2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 15조원 가량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부족한 준비금 13조를 사용하고 부족한 2조원 가량은 어떻게 조달하며, 3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12조5천억원 이상은 추가로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누적수지는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2023년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이때부터는 한 푼의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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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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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가 국민에게는 엄청 좋은거지,,,
보험료 인상되더라도 비급여로 비용내는거 보다는 훠~~~~얼신 적게 드는데,,,,
좌빨이라하지만 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정책임,,,
(2017.10.12 14: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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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큰일이다
추천 3    반대 1    신고 x

모지리 같은 좌빨 정부
(2017.10.12 13:5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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