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에서 해외학회 지원을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경쟁 규약과 법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경쟁규약 절차를 준수하는 척하면서 처방증대를 위한 위반사항을 해도 충분히 적발될 수 있으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임선정 사무관은 17일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교육사업본부에서 열린 제약·의료기기 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제약사는 각 사업부별 연간 예산계획에 따라 사전에 의사들에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제의했다.

A사는 사업부 단위로 연간 예산수립 시 해외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고 영업부서와 마케팅부서가 협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제의하고 참석 여부를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지원제의에 응한 의사의 정보(이름, 근무병원, 연락처 등)을 국내 학회에 통보해 국내 해외 학술대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는 학술대회 지원이 약사법상 예외로 허용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표면적으로는 공정경쟁규약상 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해외학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과정에 깊게 관여해 기존 리베이트에 비해 간접적·우회적인 방식으로 제품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학회지원과 관련해 제약사-의사 간 블라인드처리로 서로 알 수 없는데, 이를 무시한 편법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직접 선택·지원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A사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에 소요된 금액이 5년을 넘는 동안 수십 억 원 대에 이르는 등 과대한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해 학회에 유선으로만 지원자 명단을 제공했고, 학회가 종료되면 내부 명단을 파기했는데, 나중에라도 위법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취한 행동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가 A사 제품을 처방하고 있거나, 향후 처방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품판매 촉진을 위해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쟁사업자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받은 의사는 의약품 가격, 효과에 근거해 처방하기 보다 A사 제품을 처방할 유인이 높아 해외학회 지원에 대한 부당고객유인의 효과는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A사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학술대회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매출증대라는 의도 하에 '처방 통계자료 분석(IMS 데이터)'를 통해 처방량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왔다. 이는 피심원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해외학회 지원의 궁극적 목적이 '처방증대를 위한 매출 제고'이며 실제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임 사무관은 "아무리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을 개발하더라도 검찰조사 등으로 걸릴 확률이 높고, 적발됐을 때 복지부, 공정위, 검·경찰 등 많은 처벌을 받으므로 타격이 상당히 크다"며 "당장 단기적 매출보다 장기적 전망을 갖고 회사의 존립까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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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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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예 법으로 하지 못하게 막으면 되겠네 의사들아 니들 돈 내고 학회가라 (2017.07.17 18: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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