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의료·건강관리를 중심으로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1단계를 발표한 가운데, 약사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며, 개별 지자체 논의 등에서 반영을 위해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왼쪽부터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재혁 복지정책관, 황승현 커뮤니케어추진단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민관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그중 보건의료계와 연관성이 깊은 사업은 방문건강·방문의료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통해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서 '약사' 인력에 대한 명시가 별도로 이뤄져 있지 않은데, 이는 노인 방문건강관리의 큰 그림일 뿐, 별도 배제가 아니라는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진>은 "선도사업에서 어떤 직역이 들어가고 빠지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개별 지자체에서 누구와 매칭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적으로 복약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약사가 참여)하고, 안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특정 지역에서 어떤 직역이, 어떤 기관이 주도할 지를 복지부 등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케어의 욕구가 복합적인 만큼 유형별로 주도기관·참여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배 실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지 못하는 일을 부가적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다직종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노인, 장애인 등 '대상'에 대한 연계서비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차피 가야할 정책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커져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 직역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 기존 직역들이 총합적으로 늘어나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의료전달체계가 아니다"라며 "다직종 연계 융합이 필요한데, 각 직역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등 함께 논의하고 참여한 직역들도 언급돼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들이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전문가 협의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시급한 사항이 '의료'라는 점과, 각 보건의료·복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제안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이상 모든 직역 뿐 아니라 현장 전문가까지 참여한 전문가 회의를 80회 이상 진행해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기본 계획에서는 방문의료와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간호사와의 연계 에 관한 사항이 시급하다고 주로 이야기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3~4월 봄 쯤 회의에서는 (각 직역 관계자·전문가들이) 커뮤니케어 중추 역할을 해야할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왔지만, 80차례 회의를 통해 그런 오해는 내부적으로 불식해 선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주목했다"며 "약사를 포함해 모든 직역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관은 "사회복지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에서도 전국에서 모든 지회와 분회를 커뮤니티케어 협의체를 별도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보다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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