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기관운영 부실 '질타'…'채용관리· 건보준비금 투자' 문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평가원·건보공단 국정감사 실시

건강보험 체납액 3.2조원…90%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윤일규 의원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해 건보 재정 누수 막아야"

"독감약 타미플루 5천원인데 간이검사 비용은 2~4만원"

기동민 의원 "간이검사 급여화 시급"지적…심평원 "급여화 계획대로 할 것"

심평원 채용관리 부실 1천명 피해…문제업체 '보좌관 채용'

무리한 입찰 자격미달 위탁채용업체…김승택 "기관장으로서 참담"

심평원·건보공단 "한방첩약 급여, 안전성·유효성 최소 근거 필요"

김순례 의원 "동의보감 기준만으로 안전성 면제 할수 없어, 보건사회 납득필요"

무면허·무자격진료 13만건…환수대상액 30억원

"10년간 사무장병원 피해 2조원, 특사경 도입 필요"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징수율 6.7% 불과…현행 단속 한계로 개선 필요해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높아…합리화 필요"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높아… 한국 20.9%, OECD 평균 16.7%

건강보험준비금,위험성 높은 '부동산·헤지·사모펀드' 투자?

윤소하 의원 "투자 위해 지침 변경" 질타…김 이사장 "공공성 유지"

김용익 "건보 '업무 가장'한 개인정보 불법열람 문제"

5년간 불법 개인정보 열람·유출 200건…교육·감시 강화 다짐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다국적사 등 사익 사용 차단 검토"

최도자 의원 지적에 답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윤종필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여론조사 유도했다"

김용익 이사장, 국민여론 확인은 필요…지적은 수렴 입장

급여 결정 절차 '단축' 의료 접근성 ↑…의약품 등 관리 강화

심사평가원 2019 국정감사 업무보고,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등 성과

요양보험 인정률 지역차…전북 10.9%, 서울은 7.3%

시도별 격차 2015년 2.74% → 2019년 3.51%로 증가

난임 시술 여성 10명 중 2명 아이 낳았다

1인당 평균 총 시술 횟수는 7.02회, 시도별 최대 3배 이상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다…개선 시급

2018년 65세 미만 치매환자 수 18,592명, 전체 치매의 약 3.6%

1인 1개소법은 합헌, 환수 여부는 '의료인·비의료인' 다르다?

기동민 의원, 대법원 판결로 환수했던 돈도 환급…"대체입법 마련 시급"

건보 산하 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어겼다

2018년에 이어 올해 또 위반…위반 진료과 9과목에 달해